"옥주현, 수년간 소속사 불법 운영···형사처벌 대상"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접했다. "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 활동해야 한다. 이는 필수적 법적 요건으로 위반할 시 형사 처벌을 포함한 법적 제재를 받는다."고 하여, 법령상 특정 업종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누락했으니 '불법 운영'이라는 내용이었다. 기사에는 실수로 누락했다는 해명이 있었다. 나는 이 해명이 맞고 기사가 악의적으로 나왔다고 짐작한다.
대한민국 법령 체계가 어떤 국가적 개념들이 모인 단일한 뿌리에서 자라나는 게 아니라 실무 주체인 주무기관이 있고 그 주무기관 산하에 소관법령이라는 형태로 나열된다는 걸 깨닫고 놀랐었다. (예: 산림청 소관법령) 그리고 각 주무기관은 자기 사업을 각자 영위하고 거기에 필요한 법률을 각자 정부입법으로 만들어낸다. (중간과정 매우 생략 주의) 이 과정에서 개념적으로는 인접한데 소관이 갈리는 경우가 생기면서 일반인이 보기엔 이상한 경우도 생긴다. (예: 화재는 소방청 소관이지만 산불은 산림청 주관이고 소방청은 협조)
이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시시 때때로 바뀌는 법령을 잘 따라가지 못하고 때로는 '담당 공무원이 나보다 몰라서 관련 규정 차근차근 알려줘야 했다' (예: 캐스퍼 전기차는 경차 아니고 소형차여서 취득세 부과) 류의 경험담이 종종 보인다. 일상생활에 밀접한 세법, 건축법, 소방법 같은 건 각 분야 전문가가 업무적인 고도의 전문성과 함께 법령을 꾸준히 따라가는 전문성도 구비해야 한다.
이 상황에서 공무원을 욕하고 다그친다고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도 않다. 이미 일선 공무원은 주먹구구식으로 업무를 분장하고 혹은 그마저도 잘 지켜지지 않고 한쪽으로 쏠려서 부담을 느껴 면직하거나 목숨을 끊거나 하고, 순환 보직으로 계속 바뀌는 와중에 인수인계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서 계속 새 사람이 전혀 모르는 일을 떠맡는다고 한다.
나는 옥주현의 소속사도 행정 절차 중 하나를 누락했을 뿐이고 억울한 입장이라고 이해했으므로, 이렇게 억울한 상황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앞으로는 생기지 않을지 궁금했다. 그래서 ChatGPT를 열어서 물어보았다. 다음은 내가 입력한 질의들이고 수정이나 재시도는 없이 한 번에 쭉 진행되었다.
- https://m.entertain.naver.com/home/article/144/0001066309 이 기사를 읽을 수 있나?
- 좋아. 나는 실수로 누락했다는 주장이 그럴듯하다고 생각해. 그래서 https://law.go.kr 에서 정보를 찾아봤지. 아래 URL은 검색 결과 페이지야. https://law.go.kr/lsBylSc.do?menuId=9&subMenuId=55&tabMenuId=261&query=%EB%8C%80%EC%A4%91%EB%AC%B8%ED%99%94%EC%98%88%EC%88%A0%EA%B8%B0%ED%9A%8D%EC%97%85#liBgcolor2 https://law.go.kr/LSW/aai/searchList.do?query=%EB%8C%80%EC%A4%91%EB%AC%B8%ED%99%94%EC%98%88%EC%88%A0%EA%B8%B0%ED%9A%8D%EC%97%85&pageNum=1&pagePer=10&searchType=1&modelYn=N&indexNames=&version=&ignoreWord=&keywordSearchYn=N&searchResultLsKndCd=0&firstSearchKeyword=&preSearchKeyword=&searchKndCd=0&mainType=main&detailSearchYn=N&lsChapCd=&lsKndCd=&upCptOfiCd=&cptOfiCd=&startAncYd=&endAncYd=&startEfYd=&endEfYd=&startPrmlYd=&endPrmlYd=&startAdmRulEfYd=&endAdmRulEfYd=&sortCode=0&bylClsCd=&chk= 검색 결과를 보면 일단 법률 수준에서 바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라는 키워드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. 법률 하위의 시행령이나 규칙 같은 걸로 내려가야 실질적인 용어로 검색이 되고. 여기서 내가 너한테 요청하고 싶은 건,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같은 업종을 등록하는 행정절차가 필요하다는 걸 당사자 시민이 알려면 어떤 문서들을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 건지 니가 심층적으로 검토해줬으면 해.
- 너는 애초에 저런 법이 있고, 저런 업종에 대한 등록 의무가 있으리란 걸 인지한 사람을 전제로 하고 그 이후의 실무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고 이해했어. 내가 궁금한 건 애초에 저런 법이 있어서 따라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시민 당사자가 어떻게 예상할 수 있냐는 거야. 바꿔 말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행위가 행정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법률에 영향을 받는지 어떻게 알 수 있지?
- 좋아. 내가 질문한 방향에 맞게 답이 된 것 같아. 하지만 결국 1) 일반인은 알기 어려운 게 사실이고 2) 정부에서 잘 알려줘야 하고 3) 누락은 여전히 생길 수 밖에 없다 ...라는 거잖아? 니가 정리는 잘 했지만 결국 실상은 매우 실망스럽네. 그럼 가급적 최신 연구나 세계 각국의 실험적 행정을 검색해서 이 점을 개선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봐줄 수 있나?
- 다음 단계로 제시된 3가지 중에서 2와 3을 볼 수 있으면 좋겠네.
- B를 해줘. A는 B가 끝난 다음에 진행할지 판단할 테니까 다시 물어봐줘.
- B의 결과는 기대보다 미흡하네. A를 보여줘.
- 1,2 모두 지금 관심사는 아니야. 오히려 궁금한 건, 위의 yaml을 원래의 법령에서 추출할 때 각 조항을 어떤 문법에 따라 분석하고 yaml로 추출할 조항과 무시할 조항을 선택했는지야.
- 좋아. 실제 원문에서 추출한 yaml을 보여줘.
- 명확한 패턴이 있는 조문에서 if-then-else를 뽑아냈다는 건 이해했고 결과도 좋아 보여. 그럼 반대로 원문에는 있지만 yaml 추출에 사용되지 않은 조항이 유의미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 경우를 파악할 수 있을까?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yaml에 충분한 규정이 담기지 못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을까?
- 좋아. yaml에 없는 보조 정보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예시를 보여줘.
- (이 뒤에 변환 코드까지 달라고 해봤지만 매우 단순한 문자열 감지뿐이어서 참고는 되지 않음)
ChatGPT에 적힌 내용을 모두 신뢰하는 건 아니고 큰 틀에서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만 본다면 Rule as Code (RaC)가 가장 그럴듯하다. 이걸로 검색을 해보면 OECD 문서가 나오기도 해서 시중에 진짜로 쓰이는 용어인 것 같다.
개념 자체는 이미 알고 있다. 2006년 출판, 2009년 한국에 번역된 로렌스 레식의 코드 2.0을 당시에 읽었고 그 전에 나왔던 저작들도 접했었다. 또한 오픈소스 동네에서 지내며 실생활에 프로그램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체감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변동증감하는 코드가 그 자체로 곧 규정으로 기능한다는 개념도 쉽게 수용했다. 아마 영어권 화자라면 code라는 말 자체를 프로그램과 규정으로 구분해서 받아들일 필요 없이 그냥 중의적인 표현으로 보았겠지.
ChatGPT와의 대화가 끝으로 가면서는 실제 법률을 어떻게 코드화는지 사례를 보여주기에, 개별 사례보다는 코드화 그 자체의 원리나 패턴을 물었고, 실제 문언에서 if-then-else를 어떻게 뽑아내었는지 설명이 제시되었다. 애초에 법령 자체가 코드라면 이런 변환 과정 자체가 없어도 되고 문맥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도 더 적을 것이다.
코드가 법이란 건 알고 있다. 다음은 법률이 코드여야 한다의 순서인가?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