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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12월 22일 목요일

안전을 담당해야 한다지만 그만큼의 주도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들

어느 재판 판결문을 읽으면서 놀란 적이 있다. 골프장에서 골퍼가 친 공에 맞아 다른 사람이 다친 경우였는데 거기서 캐디의 책임에 대해 논하는 것을 보았다. 골프장은 근처도 간 적 없는 나로서는 캐디라 하면 짐 들어주고 골프채 꺼내주고 잘 치면 나이샷 해주는 보조인물의 이미지로만 연상되는데, 바로 그 인물이 안전에 대해서도 담당할 의무가 있고 사고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를 보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.

비슷한 사례로는 비행기와 기차의 승무원이 있겠다.

기차의 경우 KTX 여승무원 문제에서 안전업무가 일상업무가 아니라는 한국철도공사의 구분 논리가 (2006년 자료에도 언급되는 걸 보면 애초부터 주요 쟁점이었던 모양인데) 2015년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적으로 이 논리가 인용되어서 그에 반발하는 자료가 많이 나온다. 중요한 업무인 안전업무를 일상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거. 고용불안에 더해 여성차별까지 대법원이 조장한 셈이다.